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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나 독촉 고지와 같은 별도의 집행 행위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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