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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