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어, 불법 유출이나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도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