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1990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1990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한ㆍ소 수교로 인해 양국 간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이 추진되면서 생존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교 이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