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직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세기술상 이를 일일이 따져 과세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자원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승용자동차 중 사업관련성이 명확한 영업용 차량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차량은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권 보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