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석방 심사대상자 선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심사 청구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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