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