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바83결정에서, 도주운전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죄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주차량에 대해 중한 형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해당 법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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