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와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히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넘어 군기의 문란을 초래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멸적 표현에 한해 처벌하므로 남용 우려가 적고, 형법 제20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조화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