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주장 중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충분히 설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