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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