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교도소장이 재량에 따라 물품 수수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이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불허가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