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 점이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될 정도의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