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제기한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서 이루어진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원칙에 부적합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