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