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정보를 피해자 측에 제공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행위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행사주체 등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고소나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