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기각한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행정작용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허용되며, 법원의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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