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별개의 연금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을 구별하고, 청구인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