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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등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과 제48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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