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신탁보수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탁계약에서 신탁보수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 및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