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 취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 취소와 관련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법원의 종국판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및 소송 지휘권에 해당하는 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 또는 부수적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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