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고죄 관련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판결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