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관할을 지정해 주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거주지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의 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관할지정권이나 관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해석상 이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