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