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높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형제자매는 본인과 항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위임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