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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