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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