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성매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금지하는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