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10년간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전제하여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