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공한 출산선물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 및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선물은 의례적이고 소액이며, 산모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