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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의 혼거수용행위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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