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합니다. 다투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이러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넘겨 청구한 점에서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 종료 여부 심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