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