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현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그리고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