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공제한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통해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입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상속인 간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상속세 중과 방식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