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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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