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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