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