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의존하여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