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기업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업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은 바 없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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