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가 있었는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