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뒤늦게 제출한 답변서를 고려하여 무변론판결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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