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은 왜 기각되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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