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의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의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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