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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