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었으나, 청구인이 받은 회신은 단순한 의견 회신으로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