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퇴직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개인이나 회사)인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행위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