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nswer
2015년 12월 15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이 기타소득 중 하나로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된 소득세 부과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예로 인해 모든 종교인에게 동일하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며, 특정 종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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