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해당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