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9년 이미 기본권 침해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2016년에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